◇지식재산권 정의
- 산업재산권은 발명, 고안, 디자인,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, 데이터베이스, 컴퓨터 프로그램, 영업비밀등 이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
고 있음.
-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 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
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됨.
◇ 지식재산권 분류
|
보호대상 |
내용 |
권리기간 (출원일로부터) |
보호법 |
산업재산권 |
특허 |
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(물건/방법) |
20년 |
특허법 |
실용신안 |
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|
10년 |
실용신안법 |
|
디자인 |
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|
15년 |
디자인 보호법 |
|
상표 |
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나 도형 |
50년 |
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, 특허법 |
|
신 지식재산권 |
첨단산업 재산권 |
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, 생명공학, 식품 신품종 |
20년 |
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등에 관한 법률, 종자산업법 |
산업저작권 |
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, 데이터베이스 |
10년 |
저작권법, 특허법 |
|
정보재산권 |
영업비밀, 멀티미디어, 뉴미디어 등 |
15년 |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|
|
저작권 |
저작권 |
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인 것, 실연자,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|
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|
저작권 법 |
◇ 특허 요건
◇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을 위한 검색 사이트
|
URL |
비고 |
KIPRIS |
한국특허정보원 특허검색 및 전문 조회 |
|
KIPO |
특허청 |
|
KIPA |
한국발명진흥회 |
|
NTB |
한국기술거래소 |
|
WIPS |
국내 및 해외 특허 검색 |
|
WIPO |
97년 이후 자료만 제공 |
|
US |
미국 공개/등록공보 검색 |
|
EP |
유럽 특허 공개/등록 건 |
|
JP |
일본 공개/등록 공보 검색 |
|
일본 특허 진행상황 및 서류 조회 |
||
DEL |
다양한 국가의 특허정보제공 |